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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분만사고 심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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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분만사고 심의사례

조정중재사례 답변
태반조기박리로 인한 태아 사망 사례
사고유형 태아사망
청구인 태아의 모
피청구인 ○○○산부인과의원(종별 의원)

사건개요

조정중재사례 답변
분만력 부검여부
재태주수 40주 산모과거병력
분만방법 제왕절개 조회수 165

사건개요

불가항력 사건개요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
  • 신청인(30대 중반) 은 초산모로 2017. 11. 26. △△△의원에서 난자 흡입하여 체외인공수정 시행하여 임신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음.
  • 2017. 12. 21. 피신청인의원 내원하여 난황낭 확인 후 2018. 1. 29. 10주 5일부터 2018. 8. 12. 38주 5일까지 산전검사 받음.
  • 2018. 8. 21. 40주 피신청인의원 내원하여 01:25경 비수축검사(NST/ 태아심박동 (80-90회/분) 확인되어, 산소 5L/min 적용, 01:33 자궁경부 개대 4cm, 자궁경부 소실도 80%, 태아심박동 90회/분으로 확인됨. 산소 10L/min, 체위변경(좌측위) 및 심호흡교육, 의사에게 알림. 01:45경 의사 방문, 태아심박동 100회/분으로 확인. 02:00경 119로 □□대병원으로 전원 함.
  • ※신청인 진술: 8. 20. 새벽 5시 15분경 하혈하여 분만실 간호사와 통화하였고, 8. 21. 1시 25분경 까지 6번의 통화를 하였으나 분만 과정이라며 진통이 오길 기다리라고 했음.
  • 2018. 8. 21. 02:44경 □□대병원 내원하여 시행한 초음파 검사상 태아 심박동 87회/분. 태아 서맥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활동성 출혈로 태반조기박리 의심되어 사산 가능성 설명 듣고, 03:37경 응급제왕절개술로 분만함(재태주수 40주, 3370g, 여아).
  • 03:37경 신생아 출생 후 아프가점수 1분, 5분 각 0점으로 심박수 호흡수 없고, 근긴장도 늘어져 자극에 대한 반응 없어 기관삽관 및 양압환기, 심장마사지, 에피네프린 주입 등 처치하였으나 회복되지 않아 심폐소생술 종료 후 사망 확인함.
태아 사인
태아 사인
구분 발급기관 소견내용
사산증명서 분만의료기관 자연사산

사건분석

불가항력 사건개요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분쟁쟁점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분쟁쟁점
청구인
  • ① 조금씩 피가 지속적으로 나왔으나 진통이 오길 기다리라고 하였음.
  • ② 태반조기박리로 태아곤란증 지속되는 응급상황이었으나 응급제왕절개술 하지 않고 40-50분 거리 다른 병원으로 전원 시켜 태아 사망함.
피청구인
  • ① 태반조기박리 의증으로 대학병원으로 후송하였으며, 후송 당시 태아 심박동수 110회 정도로 산모 또는 태아가 사망에 이를 정도의 상태에서 전원한 환자가 아님.
분쟁쟁점
  • ① 산전검사의 적절성
  • ② 처치의 적절성(전원 적절성 포함)
  • ③ 설명의 적절성(요양·지도)
감정서 소견
  • ① 산전검사의 적절성
  • - 2017. 12. 21. 피신청인의원 내원하여 난황낭 확인 후 2018. 1. 29. 10주 5일부터 2018. 8. 12. 38주 5일까지 산전검사 받음. 혈액검사, 초음파검사 및 태동 검사 등 산전검사에 이상소견 없었으며, 산전검사는 적절히 시행되었음.
  • ② 처치의 적절성(전원 적절성 포함)
  • - 2018. 8. 21. 임신 40주에 피신청인의원에 내원하여 01:25경 비수축검사 (NST)에서 태아심박동 80-90회/분 정도로 태아 서맥이 확인되어, 산소 5L/min 적용하였고, 01:33경 자궁경부 개대 4cm, 자궁경부 소실도 80%, 태아심박동 90회/분으로 확인됨. 01:45경 의사 방문, 태아심박동 100회/분으로 지속적인 태아 서맥을 확인하고, 태반조기박리 의증으로 전원을 결정하고 02:00경 119로 □□대병원으로 전원 함. 따라서 입원 후 전원하기 전까지 약 35분가량 피신청인의원에서 진단 및 시행한 처치는 적절히 이루어졌고 전원 결정도 적절하였다고 사료됨.
  • - 2018. 8. 21. 02:44경 □□대병원 응급실 도착 후 초음파검사에서 태반조기박리가 확인되어 응급수술 설명 후 03:37경에 수술실로 이동하여 응급제왕절개술로 분만하였으므로 분만 방법의 선택이나 수술까지의 시간에 있어서 부적절한 점은 없었던 것으로 보임.
  • ③ 설명의 적절성(요양·지도)
  • -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진술에 차이가 있으나 만약 신청인의 진술이 확실하다면, 2018. 8. 20. 05:15경 소량의 질 출혈과 진통이 있다고 분만실 간호사와 통화하였고 2018. 8. 21. 01:25 내원시까지 6번의 통화가 있었을 때 피신청인의원에서는 진통강도가 심해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지도하기보다는 질 출혈과 진통이 있음을 고려하여 신속히 내원하도록 지도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임.

인과관계

  • 급속히 진행된 태반조기박리로 인해 태아절박가사가 발생하여 태아 산소공급이 차단되고 태아곤란증, 저산소증 등에 의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됨. 신청인의 태반조기박리의 발생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황이므로 사산과 피신청인의원의 의료행위와의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생각됨.

보상심의 쟁점

불가항력 사건개요
(쟁점1)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대상 여부
  • 산모가 임신 40주에 하혈하여 피신청의료기관 간호사에게 유선상으로 지시를 받다가, 내원하였을 때 태반조기박리로 인한 태아서맥이 관찰되어서 상급병원으로 이송 후 응급재왕절개술로 태아 만출되었으나 사망한 사례로, 분만과정에서 발생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로 판단됨.
  • 태아는 체중 2,000g 이상 제태주수 34주 이상으로 보상대상 요건에 부합됨.
(쟁점2) 충분한 주의의무 이행 여부
  • 간호사와 첫 통화 시 내원을 권유하여 응급제왕절개술을 시행했다 하더라도 태아의 예후가 좋았을 것이라 단정할 수 없으며, 통상의 진료행위로 보임.
  • 갑작스런 태반조기박리를 예측할 수 없으며 의료기관의 과실점을 찾을 수 없음.
심의결과
  • 이 건은 원인을 태반조기박리로 인한 자궁내태아사망 건으로, 이는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에도 불구하고 분만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태아가 사망한 건이므로 보상대상에 적합하여 1천5백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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