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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홍보영상(2018)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홍보영상(2018)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홍보영상(2018)

 


여자성우> 건강하게 살고 싶었던 우리 아버지~
          환하게 웃고 싶었던 내 친구 ~
          엄마가 되고 싶었던 우리 언니~
          큰 보람을 느끼고 싶었던 우리 삼촌~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고통스런 분쟁의 터널,
의.료.사.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해결을 도와드립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MC>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는 기나긴 법정 소송과 과다한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의료인은 진료에 전념하지 못한 채 병원 이미지가 추락하는 괴로운 상황을 마주하게 되죠. 지금부터 의료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Q1>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처음 듣는 곳인데, 어떤 기관이죠?

MC>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와 의료인의 분쟁 해결을 도와주는 곳이 바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환자의 의료기관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의료분쟁을 해결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매년 이용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Q2> 의료사고를 당하면 “소송”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MC> 저의 의료중재원은 소송보다 신속하고, 비용 부담이 적은 ‘조정’을 통한해결방법을 제시해드립니다. 조정은 환자나 의료기관 중 한쪽의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양측의 조정참여의사가 확인되면, 감정서를 작성합니다. 이를 고려해 조정안을 마련하고 당사자의 쌍방 동의를 통해 분쟁 해결을 도와드립니다. 소송은 하나의 사건을 해결하는데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요구됩니다. 
의료소송은 평균 2년, 그러나 의료중재원은 개시된 사건에 대해 120일 내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중재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한다면, 소송으로 인해 낭비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Q3> 그럼, 의료중재원을 이용하려면 뭘 준비해야 하죠?
     그리고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MC> 조정신청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조정신청서를 작성하고 본인증명서와 진료기록부를 준비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조정서비스는 소송 수수료의 1/10 수준인 최저 2만 2천원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Q4> 그렇다면, 조정을 하는 동안 어떤 분들이 도움을 주나요?

MC> 조정을 하는 동안, 의학적 지식을 가진 조사관이 의료사고 전반에 대한 기초 사실을 조사하고 법률적 지식을 가진 심사관이 조정 절차 진행과 손해액 등을 산정해 분쟁 해결에 도움을 드립니다.
의료중재원에는 보건의료인, 판・검사, 변호사, 소비자 권익 대표자 등 분야별 전문가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들이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외, 다각도 감정을 위해 세부 진료과목별 자문위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Q5> 그런데, 의료중재원이 의사나 환자 중 어느 한 쪽 편만 드는 건 아닌가요?

MC> 공공기관인 의료중재원은 어느 한쪽 편에 서지 않습니다. 의료분쟁 해결 과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의료인, 현직 판검사가 포함된 법조인, 소비자 권익 위원 등 5인의 회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와 의료인 모두의 의견을 청취하고 고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척기피 시스템을 운영해 심의하는 위원과 환자나 의료기관간의 이해관계를 엄격히 감시합니다. 

Q6> 의료중재원을 통해 합의를 하면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MC> 조정 합의 시 민사소송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의료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지금 1670-2545로 전화주세요!

저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해결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르고, 따뜻하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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