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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손해배상금 대불


제47조(손해배상금 대불)①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조정중재원에 대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국내 법원에서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6. 5. 29.>
  1. 조정이 성립되거나 중재판정이 내려진 경우 또는 제37조제1항에 따라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2. 「소비자기본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3. 법원이 의료분쟁에 관한 민사절차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보건의료인, 그 밖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경우
  ②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대불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그 금액과 납부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조정중재원은 손해배상금 대불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조정중재원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조정중재원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1.>
  ⑤ 조정중재원은 제1항에 따른 대불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대불하여야 한다.
  ⑥ 조정중재원은 제5항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대불한 경우 해당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에게 그 대불금을 구상할 수 있다.
  ⑦ 조정중재원은 제6항에 따라 대불금을 구상함에 있어서 상환이 불가능한 대불금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⑧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금 대불의 대상ㆍ범위ㆍ절차 및 방법, 제6항에 따른 구상의 절차 및 방법, 제7항에 따른 상환이 불가능한 대불금의 범위 및 결손처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대불의 대상 및 범위)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대불의 대상은 손해배상금으로 한정하고, 조정비용ㆍ중재비용 및 소송비용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대불의 범위는 손해배상금 중 미지급된 금액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제외한다.
  1. 법 제4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성립일이나 중재판정일 또는 조정조서 작성일
  2. 법 제4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조서 작성일
  3. 법 제4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권원 작성일. 다만, 집행권원이 판결인 경우에는 판결확정일로 한다.

제26조(대불의 청구)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대불을 청구하려는 자는 대불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문서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4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결정서나 중재판정서 또는 조정조서
  2. 법 제4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조서
  3. 법 제4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권원. 다만, 집행권원이 판결인 경우에는 판결확정증명을 포함한다.

제27조(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대불비용 부담 등) ① 원장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금의 대불에 필요한 비용(이하 "대불비용"이라 한다)의 연도별 적립 목표액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의 연도별 적립 목표액의 범위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대불비용 부담액의 산정기준 및 이에 따른 징수액을 정한다. 이 경우 보건의료기관의 유형에 따라 대불비용 부담액의 산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대불비용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 및 징수일을 징수일 1개월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그 비용 및 징수일을 징수일 1개월 전까지 알려야 한다.  <개정 2019. 6. 11.>
  ④ 원장은 제2항에 따라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대불비용 부담액의 산정기준을 정하거나 산정된 대불비용을 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6. 11.>
  ⑤ 원장은 제2항에 따라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대불비용 부담액의 산정기준을 정하거나 산정된 대불비용을 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 6. 15.>
  1. 보건의료기관의 개설 및 폐업에 관한 사항
  2. 보건의료기관의 개설 변경에 관한 사항
  3.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의 등록변경에 관한 사항
  ⑥ 원장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폐업으로 인하여 보건의료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납부한 대불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신설 2015. 6. 15.>

제28조(대불금의 구상) ① 원장은 법 제47조제5항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대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이하 "구상의무자"라 한다)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그 대불금 전액을 조정중재원에 납부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의 청구를 하여 구상의무자(求償義務者)로부터 대불금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원을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금 대불계정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5장  손해배상금 대불 청구

제15조(적용범위) 손해배상금 대불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0.>
  1. 조정이 성립되거나 중재판정이 내려진 경우 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2.「소비자기본법」제67조제3항에 따라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3. 법원이 의료분쟁에 관한 민사절차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보건의료인, 그 밖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사람에게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경우(판결은 확정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8. 3. 20.>

제16조(청구인 자격) ① 제15조 각 호의 집행권원(이하 “집행권원 등”이라 한다)에 따른 채권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법 제47조에 따른 미지급금에 대하여 의료중재원에 대불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0.>
  ② 청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3. 6. 26.>
  1. 당사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변호사
  3. 당사자로부터 서면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람(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 6. 26.> <개정 2018. 3. 20.>

제17조(청구인의 의무) 청구인은 대불 청구를 하기 전에 집행권원 등의 지급기일 경과 후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이하 “손해배상의무자”라 한다)에게 먼저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제18조(대불범위)  원장은 청구인에게 법 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결정된 손해배상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원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8. 3. 20.>
  1. 지연이자(다만, 집행권원이 판결인 경우 지연이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발생한 부분을 말한다.)
  2. 조정비용․중재비용 및 소송비용 <개정 2015. 9. 3.>
  3. 기 지급 손해배상금

제19조(청구시기) 대불청구는 집행권원 등에 명시된 지급기일이 경과한 후에 할 수 있다. <개정 2014. 2. 27.>

제20조(청구방법) ① 청구인은 대불청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의료중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    서식”의 손해배상금 대불 청구서 <개정 2013. 6. 26.>
  2. 제1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조정결정서나 조정조서 또는 중재판정서, 판결정본 등의 집행권원 <개정 2012. 5. 23., 2012. 12. 17.>
  3. 내용증명 등 손해배상의무자에게 지급 청구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4. 집행권원 등에 명시된 손해배상채권자 명의의 통장사본
  5. “별지 제4호서식”의 손해배상금 미지급 확인서 <신설 2012. 12. 17., 개정 2013. 6. 26.>
  6. 손해배상 의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을 가능성이 없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신설 2015. 9. 3.>
  ② 청구인이 제1항제5호의 손해배상금 미지급 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2. 17.>

제21조(전자문서 등에 의한 대불 청구) ① 청구인은 제20조제1호에서 정한 방법 외에 전자문서 등으로 대불청구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된 대불청구서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원장은 제1항에 따라 대불을 청구한 사람에게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문서 등에 의한 전자문서의 이용․관리 및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 3. 20.>

제22조(대불청구서 보완 등) ① 원장은 청구인이 제출한 대불청구서 및 구비서류의 흠으로 인하여 대불 청구에 대한 심사․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6.>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일의 기간을 정하여 요청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시 7일의 기간을 정하여 제출을 독촉하여야 한다.

제23조(각하) 대불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한다. <개정 2018. 3. 20.>
  1. 제19조와 다르게 지급기일 이전에 청구한 경우 <개정 2014. 2. 27.>
  2.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 받은 청구인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8. 3. 20.>
  3. 그 밖에 대불 청구가 부적법한 경우 <개정 2018.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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